북한이, 도쿄 올림픽 불참을 했다. 코로나 속에서 개최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올림픽이지만, 불참하겠다고 정식으로 표명한 것은 북한이 처음이다.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한일 양국에 대한 흔들기라는 해석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큰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김정은 정권이 스포츠 중시 정책을 이끌어 온 것이나, 북한이 그동안 보였던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의 강함을 생각하면, 코로나가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이다. 올림픽 불참을 둘러싼 북한의 사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체육부 웹 사이트"조선 체육"이 4월 5일 전달 25일의 조선 올림픽 위원회 총회 결과를 게재했다. "악성 바이러스(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의료 위기 상황에서 선수를 보호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제의에 의한 제32회 올림픽 경기 대회(도쿄 올림픽)에 불참하기를 토의, 결정했다"라는 것이었다. 참고로 총회는 "화상 회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코로나가 이유"가 진짜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중국에서의 신 감염증 발생에 북한의 대응은 신속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감염 억제의 "중요 지시"를 낸 것이 작년 1월 20일이다. 북한 중앙 방송은 21일 뉴스에서 우한시에서 사스 발생을 보도했다. 그리고 북한은 다음 22일에는 외국인의 입국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2월 초까지 중국 러시아로 연결하는 국제 열차와 항공편 운행이 중단됐다. 화물 수송도 육로는 봉쇄됐다. 중국과 일부 선박 수송은 6월경까지 이어진 것, 7월 이후는 끊어졌다고 한다. 중러 이외의 나라와 왕래하는 통로가 없으므로 사실상의 쇄국 정책이다.
북한의 무역액 중 9할을 차지하는 대중 무역은 19년에 27억 8903만 달러(약 3100억 엔)이었던 것이 20년은 5억 3812만 달러로 8할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수출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그친 것에서 의약품과 조미료 등 생활필수품이 부족하고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자재 부족으로 운영될 수 없게 된다 공장도 각지에서 나오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심해지고 있다. 역시 감당할 수 없게 되었는가, 북한 당국도 대중 무역 부분적인 재개를 움직이고 있다. 3월 3일에는 "수입 물품 소독 법"이 제정되었다. 수입 물품의 증가에 대비한 조치다. 다만, 엄격히 제한은 계속될 모양으로 본격적인 재개에 거리가 멀다.
인적 왕래가 재개는 더 나중이 될 것이다. 북한은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2014년의 에볼라 출혈열,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유행 때도 외국인의 입국 제한을 했다. 다만 코로나 대응은 첫 번째 단계에서 지금까지와는 이단의 어려움이었다. 의료 인프라의 빈약한 북한에서 신종 전염병이 유행하면 끔찍한 일이다. 북한이 아직까지 주장하는 "감염자 제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이다.
국제 사회에 충격 없다"카드"가 될지 의문
북한의 불참 표명이 정치적 맥락에서 잡히기 쉬운 직접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지나친 기대를 모았던 것이다. 정부는 최근 북-미, 남북 대화를 다시 움직이는 계기로 도쿄 올림픽을 활용하고 싶다며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분위기가 고조됐고 남북 정상 회담 북-미 정상 회담으로 이어진 2018년을 재현시키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다.
일본에서 보면 꿈같은 말이고 전혀 팽팽하지 않는 엉뚱한 아이디어지만, 한국에서는 아주 고지식하게 말했다 "구상"이었다. 나머지 임기가 1년밖에 없이 헌법의 규정으로 재선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몇 안 되는 남은 기회라는 사정도 있었다. 2018년에 뭐가 있는지를 돌아본다.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2018년 신년"신년사"연설에서 평창 올림픽에서의 협력을 꺼내 들고 한국에 대화를 촉구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화성 15"를 발사하고"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림픽에 안 됐으니 문재인 정권이 기꺼이 대화에 응한 것은 마땅하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의 대북 포용 정책을 계승한 문재인은 특히 큰 성공 체험이기도 했다. 북한이 "올림픽을 성공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공유했던 것은 아니다. 핵 탄두와 ICBM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유리한 입장을 얻은 후 한미 양국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던 점이 있다, 딱 좋은 시기에 열리는 평창 올림픽을 발판으로 썼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결국 평창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면서 유화 분위기 연출에 성공했다. 한국과의 정상 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심지어 한국을 중개자로 하는 형태에서 미국과의 정상 회담 성사시켰다. 김정은에게는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과거의 지도자가 원하지도 못 이룬 초 강대국과의 "대등한 "협상을 성사시킨 것으로 국내에서 위신을 높이는 효과도 컸다.
한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빅딜로 제재 완화를 이끌어 낸다는 다는 계산은 실패로 끝났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지금 대북 정책 검토 중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 결과를 보면서 대미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 정권과 같은 협상 자세를 취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정상 회담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있어서 메리트가 적다. 김정은과 동생·김여정의 개회식 참여는 선수단과는 별개의 문제가 있지만 한국의 "꿈"에 맞출 마음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불참 선언이 국제 사회에 충격을 준다고도 생각하기 어렵고,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주기도 없다.
정권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올림픽을 열기"가 최대의 목표다. 원래 열지 않으면 북한이 참여 의사를 갖고 있어도 아무 의미도 없다. 미국이 내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실은 것과 충격도가 전혀 다르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카드"로 쓸 수 있는 환경에는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3년 전과 달리 김정은은 올해 올림픽을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이번 불참 선언은 어디까지나 " 제32회 올림픽 경기 대회"불참 표명이지 그것이 도쿄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조차 자국민들은 일절 공표하지 않기 때문이다.